• Sang Han

디스클로저 - 3


지난 글에 이어서 이번 글 부터는 각 디스클로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Property Disclosure 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perty Disclosure 는 23개 항목의 질문에 Yes (네), No (아니요), N/A (상관 없음) 이렇게 3개의 객관식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지만, 질문의 형식은 “셀러야, 이 집에 XXX 관련된 문제가 있어?”가 아니고, “셀러야, 이 집에 XXX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알아?”입니다. 따라서 알면 Yes, 모르면 No, 질문이 해당 집과 상관이 없으면 N/A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각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질문은 해당 집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모든 질문 중에서 이 질문과 22번 질문 만 집과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1번 질문은 셀러가 해당 부동산에 지난 12개월간 거주 하였나 입니다.

  2. 셀러는 집의 Crawl space나 지하층에 물이 새는지 아는가?

  3. 셀러는 해당 부동산이 침수지역 (FEMA에서 선정한) 내에 있는지를 아는가?

  4. 셀러는 집의 foundation의 문제여부를 아는가?

  5. 셀러는 집의 지붕, 천정, 굴뚝등에 물이 새는지 아는가?

  6. 셀러는 집의 벽, 창문, 문, 바닥의 문제여부를 아는가?

  7. 셀러는 집의 전기 배선의 문제 여부를 아는가?

  8. 셀러는 집의 상하수도 (water heater, sump pump, 정수기, sprinkler, 수영장 포함)의 문제여부를 아는가?

  9. 셀러는 집의 우물물과 우물 시스템의 문제여부를 아는가?

  10. 셀러는 집의 식수의 불안전한 여부를 아는가?

  11. 셀러는 집의 냉난방 시스템의 문제여부를 아는가?

  12. 셀러는 집의 벽난로와 Wood burning stove의 문제여부를 아는가?

  13. 셀러는 집의 정화조 시스템의 문제여부를 아는가?

  14. 셀러는 집의 라돈 가스 관련 사항을 아는가?

  15. 셀러는 집에 석면으로 만든 자제가 사용된 여부를 아는가?

  16. 셀러는 집에 납 성분 페인트, 납 성분 상하수도 파이프, 혹은 납이 포함된 흙의 사용 여부를 아는가?

  17. 셀러는 집에 탄광이나 지하 저장고 등등의 지반을 손상시키는 시설 여부에 대해 하는가?

  18. 셀러는 집에 현재 termite (나무를 갉아먹는 흰개미)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를 아는가?

  19. 셀러는 집에 과거에 termite (나무를 갉아먹는 흰개미)와 관련된 사항이 있었는지를 아는가?

  20. 셀러는 집의 지하에 연료 창고 (기름으로 보일러를 돌리는 집은 기름 창고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마낳습니다)의 존재여부를 아는가?

  21. 셀러는 옆집과 필지의 경계에 관련 언쟁이 있는지를 아는가?

  22. 셀러는 집과 관련된 법이나 규율을 어겨 경고등의 notice를 받은 적이 있는가?

  23. 셀러는 해당 집이 마약제조에 사용된 일이 있는 지를 아는가?

보시는 대로 셀러는 문제가 있던 없던, 모르쇠로 일관하시면 디스클로져는 문제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셀러가 정말 모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당 부동산의 보험 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험을 청구한 일이 있었으면서 “모른다”고 대답한다면 거짓말을 한것임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이유를 보험청구를 했는지를 알아내기는 힘듭니다.


다음 글에서는 오늘 다루지 못한 다른 디스클로져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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